지축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한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ㆍ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   리책임자를 둠.

    ○ 담당  부서: 행정실

    ○ 책  임  관 및  운영 담당자        

      

담당자 지정

성명

직위(급)

담당부서

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

오권섭

교감

교무실

02-381-3911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조관익

행정실장

행정실

02-381-391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행정실장   (연락처) 02-381-3915

      

모니터링 시간

담당자

모니터링 장소

08:40~16:40

시설주무관

당직실

16:40 ~다음날 08:40

시설당직원

당직실

 

  

  3.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촬영 시간

연번

위 치

성 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1

지하1층 전기실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화재감지

전기실 내부

24시간

2

엘리베이터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엘리베이터 내부

24시간

3

1층 주출입구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1층 주출입구 주변

24시간

4

1층 측면 출입문(다목적실 옆)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1층 체험활동실 측 출입문 주변

24시간

5

1층 부출입구(당직실 측)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1층 당직실, 다소반 사이 출입구 주변

24시간

6

1층 부출입구(교사연구실 옆)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1층 학부모상주실 옆 출입구 주변

24시간

7

1층 부출입구(운동장 측)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1층 운동장 측 출입구 주변

24시간

8

1층 측면 출입문(1-4교실 옆)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1층 1학년 4반 측 출입문 주변

24시간

9

2층 출입구(실내체육관 앞)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2층 실내체육관 앞 출입구 주변

24시간

10

운동장(서측)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운동장

24시간

11

부출입구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유치원 측 출입구 주변

24시간

12

유치원측 주차장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유치원 측 주차장 주변

24시간

13

식당측 주차장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식당 측 주차장 주변

24시간

14

주차장 진입로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학교 차량 출입로(주차장) 주변

24시간

15

주출입구에서 현관 진입로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배움터지킴이실, 식당 옆 보도 주변

24시간

16

주출입구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학교 도보 출입구, 교사 현관 주변

24시간

17

저학년 놀이마당(건물 사이)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저학년 놀이마당(건물 사이)

24시간

18

운동장(동측)

200만화소, 적외선카메라, 최저조도 0LUX, 고정형

운동장

24시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규격은  B4(257× 364 mm)로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부착장소

    - 정문 게시판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운영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운영 책임관이 거부할 경우

   -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 거부 상황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개월(18대)

2층 전산실

 

○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1개월(18대)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        화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       도록 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 하고 접근 권한이 부     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주·야간은 당직실로 지정하여 운용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화상정보 열람 사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     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    는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    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람 요청시 절차

     정보주체는 지축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화상정보     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면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의 허가를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